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

제1장 총칙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에 목포시의료원 직원은 환자권리의 존중과 보호 및 환자의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할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환자의 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권리 존중과 보호, 환자의 책임 전반에 적용한다.

제 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환자 권리존중”이라 함은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2. “환자 정보보호”라 함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 받고 있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 사생활, 신체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3. 3. “환자의 책임”이라 함은 환자는 병원의 치료 계획을 준수해야하며,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단체 생활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제 4조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환자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는 제 2조 2항에 의거 환자 정보 보호원칙을 따르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조직 및 책임

제 5조 (조직 및 책임)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진다.

1. 1. 병원장
   • 가. 병원의 환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 나. 환자 권리와 책임 관례에 관하여 각 부서장에게 지시한다.
   • 다. 운영의 실무에 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선지시를 한다.
2. 2. 각 부서장
   • 가. 현장에서 환자 권리보호가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 3장 환자 권리보호 지침

제 6조 (환자 권리장전)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지원 종사자는 다음 각 호를 숙지하여야 한다.

1. 1.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
2. 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 다.
3. 3.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4.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5. 5.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6. 6. 환자는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환자의 책임)

1. 1.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료 계획 에 불응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2. 2. 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3.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4.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8조 (행동지침)

의료인 및 의료지원 종사자는 여러 관련근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하고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 하나,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하나, 병원은 환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 하여야 한다.
• 하나, 의사는 환자의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납득 할 때까지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한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 하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진료비 상세 내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하나, 의료법 제 20조에 의거 의료인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환자의 의무기록 전달이나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 하나, 의료법 19조에 의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질병,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치료 목적외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하나, 환자가 입원한 병동 및 중환자실 직원은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하나,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 환자가 치료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하나, 환자에게 원내 규정과 병원 직원이나 다른 환자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9조 (진료정보 제공)

1. 1. 의료인은 수술, 마취, 검사 등 모든 진료에 있어 예상효과, 위험, 합병증 등에 대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 의료인은 각종 진단, 치료 및 검사계획 등 환자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생활 보호)

1. 1. 병원의 게시판, 입원환자 현황판, 진료 순서표에 병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2. 2. 시술시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커튼과 스크린을 사용한다.
3. 3. 환자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치료목적 외에는 누설하지 않으며, 환자 개인의 비밀을 요하는 내용은 상담실을 이용한다.

(개정 09.03.26)